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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원사업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합니다.

관련사진

  • 공동 오수처리시설 설치1

  • 공동 오수처리시설 설치2

  • 마을회관 건립1

  • 마을회관 건립2

  • 주민소득증진 사업지원1

  • 주민소득증진 사업지원2

  • 목적
    상수원관리지역 지정ㆍ관리로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을 위한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상수원
    수질보전 정책에 적극적인 참여 협조ㆍ유도
  • 근거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한강수계관리기금운용규칙 제11조
  • 사업추진 기관

    상수원관리지역을 관리하는 관리청
    (12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서울시(1) : 서울(강동ㆍ광진ㆍ송파)
    • - 경기도(8) : 남양주, 하남, 용인, 이천, 광주, 여주, 가평, 양평
    • - 강원도(2) : 춘천, 원주
    • - 충청북도(1) : 충주
  • 지원대상
    • 상수원관리지역 지정(‘99.8.9) 전부터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ㆍ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상수원관리지역 : 팔당호 및 잠실수중보 상수원보호구역(팔당댐과 잠실수중보 사이
         한강본류 하천구간 포함),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ⅠㆍⅡ지역

    • 한강수계 안에서 주민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하여 연평균 수질을 기준 이내로 일정기간(최근 2년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지역주민
      ※ 시ㆍ군ㆍ구청장은 매년 3.31일까지 환경부에 제출

      - 공인된 검사기관에서 측정한 수질자료, 수질개선 방법과 개선내용 등

  • 사업비 규모 및 사업비 배분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그간 지원금액('01~'15년)

    (단위 : 억원)
    구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기금
    규모
    2,748 3,108 3,356 3,334 3,760 3,963 4,128 5,098 4,998 4,193 4,279 4,346 4,570 4,780 5,079
    주민
    지원비
    700 700 700 700 700 735 735 735 735 661 665 661 695 698 694
    비율
    (%)
    25.5 22.5 20.9 21.0 18.6 18.6 17.8 14.4 15.1 15.7 15.5 15.2 15.2 14.6 13.7
    사업비 배분 : 전년도 대상인구수 및 규제면적, 기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총액 결정 후 관리청별 규제면적 및
    대상인구수를 대입하여 시 · 군별 사업비 배분
    • - (특별지원비) 주민지원사업비의 20% 범위내 지원

        특별지원비 = 상류지역 보전비(20억원, 강원 충북 각10억원) + 우수사업 특별지원비(공모를 통해 선정)

    • - (일반지원비) 특별지원비(20%) 제외한 주민지원사업비

        ㆍ일반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

         ※ 직접지원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에 한함.

  • 사업 내용
    구분 사업명 세부사업내용
    일반지원 사업 소득증대사업
    농기구 구입 및 수리, 농로, 농업용배수로 정비, 유기질비료 지원, 환경농산물 판매시설 등
    복지증진사업
    체육공원설치, 상수도 관로설치, 마을안길 정비사업, 마을회관 및 복지회관 설치 등
    육영사업
    장학금 적립 및 교육기자재, 학교급식시설 지원 등
    오염물질정화사업
    마을단위 공공오수처리시설 설치 운영, 축산농가 수분조절제 지원 등
    직접지원 사업
    공과금, 학자금, 전용카드 등 가구별 지원(참고 : 전용카드 사용업종)
  • 사업 절차

    사업 절차 이미지

    1.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관리청(시ㆍ군ㆍ구)
      • 배분액 및 지침 통보
        수계위(전년도3월말)
        <한강법시행령 제15조제1항>
      • 주민의견 수렴
        읍ㆍ면ㆍ마을 단위주민회의
    2. 주민지원사업계획 제출
      관리청 → 수계위(전년도4월말)
      <한강법시행령 제15조제2항>
      • 시ㆍ도지사 승인
    3. 기금운용계획 심의
      (주민지원사업계획 포함)
      수계위
      • 관계 전문가 자문
    4. 관계기관 협의
      수계위 ↔ 기획재정부(환경부 경유)
    5. 주민지원사업계획 심의ㆍ확정(국회)
      수계위[전년도 12월말]
    6. 주민지원사업 시행
      관리청
    7.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 보고 (익년도 2월말까지)
      관리청 → 수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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