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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으로 주요추진사업 환경기초시설설치·운영

환경기초시설설치,운영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환경 기초시설 설치·운영에 대해 안내합니다.

  • 설치
  • 운영
  1. 사업목적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에 대하여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기금에서 지원함으로써
    환경기초시설 설치 촉진을 통한 오염물질 적정 처리 및 수질개선에 따른 맑은 물 공급
  2. 관련 규정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기금의 용도) 제4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 제12조(환경기초시설설치·운영사업)
  3. 사업 내용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하수관거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기금에서 지원

    기초 콘크리트 타설 이미지

    하수처리장 강관 부설 이미지

  4. 사업 절차

    사업 절차 이미지

    1. 국고보조금 신청서 제출
      (지자체→환경부)
    2. 신청서 검토 및 심의
      (환경부)
    3. 국고보조금 확정 및 통보
      (환경부)
    4. 지자체별 기금지원액 확정 및 통보
      (사무국→지자체)
    5. 사업추진
      (지자체)
  5. 성과
    ‘ 00년 168개소이던 환경기초시설을 ‘99년 이후 설치비 지원으로 ‘11년 말 기준 638개소로 확충하여 운영중이며, 하수도보급률도
    ‘ 00년 61.7%에서 ‘10년 88.1%로 증가(‘00년 대비 26.4%p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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