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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으로 주요추진사업 토지매수/수변구역관리

토지매수/수변구역관리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수변구역 관리 및 토지 매수에 대해 안내합니다.

  • 토지매수
  • 수변구역관리
  1. 사업목적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상수원관리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 등을 매수하여 오염원을 제거하고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
  2. 관련규정
    •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토지 등의 매수 등)
    • 「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 업무처리 지침」
  3. 주요 내용 토지매수정보시스템 바로가기
    토지매수 대상
    •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중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공고되지 아니한 지역
    • 수변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중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되지 아니한 지역
    •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중 한강등의 경계로부터 1.5㎞ 이내의 지역 또는 지천의 경계로부터 1㎞ 이내의 지역
    • 특별대책지역 Ⅱ권역 중 한강등의 경계로부터 1㎞ 이내의 지역 또는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
    • 특별대책지역외의 지역중 한강등의 경계로부터 1㎞ 이내의 지역 또는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
    • 그 밖의「한강법」제 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가 한강수계의 상수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한사항
    • 농공단지, 산업단지 등 용도변경이 곤란한 지역
    • 광업법 등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지역 중 원상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
    • 국·공유지 등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인 토지 등. 다만, 폐교 등에 따라 일반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개발 및 도심공동화 방지를 위해 매수 제한을 요청하는 지역
    • 경락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등.
    • 소유권을 이전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등.(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과 상속을 받아 소유한 기간의 합이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토지)
    •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하수도법」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하수처리구역(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을 포함) 내 토지 등
    •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신축·개축 및 재축한 건축물과 임야를 지목변경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 하천구역(「하천법」제10조에 의한 하천구역, 같은 법 제11조에 의한 하천예정지로 지정되었거나 하천예정지로의 지정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 「소하천정비법」제2조제2호에 의한 소하천구역, 같은 법 제4조에 의한 소하천예정지로 지정되었거나 소하천예정지로의 지정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을 말한다)
    • 도로(불특정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현황도로를 포함), 철도용지, 구거 및 유지(단,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와 토지에 일부 포함된 자연구거는 제외한다),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
    • 법령에 따라 토지취득 및 관리를 제한하고 있는 토지 등
    • 산지개발 후 미분양지
    • 분묘가 설치된 토지 등
    • 신청된 토지의 총 면적의 합이 100㎡ 미만의 토지. 다만, 기 매수토지와 인접하여 있는 토지는 제외한다.
    • 「한강법」제7조에 따라 토지 등을 매도한 자가 토지매수 대상지역 내에 새로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준공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 국·공유지를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토지 등
    • 신청 토지 등을 대상으로 한 소송 등 법적인 분쟁이 종료되지 않은 토지 등(단, 제20조제1항에 의거 계약체결이전에 실시하는 검토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 기타 실무위에서 매수를 제한하기로 심의·의결한 지역 또는 토지 등
    토지매수사업
    추진일정
    • 1차 매수사업 추진 대상 : 전년도 4월부터 9월 까지 접수된 토지 .등
    • 2차 매수사업 추진대상 : 전년도 10월 당해연도 3월까지 접수된 토지 등
    매수가격 산정
    •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매수가격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액 차이가 10%이상이면
      새로운 평가법인을 산정, 재평가
    • 토지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1개소 추가 선정 가능
  4. 사업절차

    소유자의 매도신청에 따라 현지조사,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통한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함

    사업 절차 이미지

    매수협의 전(前)
    1. 매도신청서 접수
      토지소유자
    2. 현지조사
      관련서류 확인 및
      토지에 정착된 시설물 조사
    3.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
    4. 매수우선순위산정
    5. 매수추진절차 통보
      토지매수는 국가와 토지 등의
      소유자간의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으로 성립되며, 추후 예산
      등 사정변경에 따라 매수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
    6. 감정평가 의뢰
      2개이상 감정평가법인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경우 1개
      감정평가법인 추가)
    7. 감정평가 실시
    매수협의
    1. 매수가격 산정 및 통보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산술평균)을 기준으로
      토지소유자와 협의
      • 협의불성립 매수불가
      • 협의성립 매수가격통보
    2. 계약체결신청서 접수
    3. 매매계약체결(계약성립)
      소유권 이전 이후 매매대금 지급
      (국가 : 환경부)
      - 이행사항 없을 시 : 100% 지급
      - 이행사항 있을 시 : 선금75% 지급
    4. 계약후 이행사항 완료 확인
      단전, 단수, 정화조 청소여부 등 확인
      - 잔금 25% 지급
    5. 토지매수 완료
  5. 성과
    • 토지매수사업 초기에는 하천과 다소 거리가 먼 토지를 일부 매입한 사례가 있었으나, '10년 이후 수질개선 효과가 큰
      하천 인접지역(250m이내)의 토지를 매수하여(평균 매수율 91.4%) 상수원 수질개선에 기여
    • 축사 및 숙박시설·음식점 등 점오염 및 비점오염을 유발하는 토지 등의 매수 후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함으로써 수질개선 기여, 오염원 입지
      예방과 CO2저감 및 자연생태계 복원에 활용
    • 토지 매수 현황

      【용도별】

      구분 공장 축사 숙박·음식점 주택·기타건물 전·답 대지 임 야
      면적(천㎡) 13,042 117 143 567 1,552 2,715 508 7,440

      【규제지역별】

      구분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기타지역
      면적(천㎡) 13,042 6,103 5,626 371 942

      ※ 기타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에 둘러싸인 지역 중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행정구역별】

      연도별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가평군 광주시 양평군 여주군 이천시 하남시 남양주시 용인시 원주시 춘천시 충주시
      면적(천㎡) 13,042 1,538 4,779 3,233 314 6 70 630 1,751 2 633 86
페이지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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