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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으로 주요추진사업 오염총량관리

오염총량관리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오염 총량관리에 대해 안내합니다.

  1. 수질오염총량제도 도입 배경
    • 단순히 생활하수와 산업폐수의 배출농도를 규제할 경우, 개별 배출자가 배출기준을 준수하더라고 배출자 수가 증가하면
      총 오염물질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 발생
    • 결국 수질오염물질 배출총량 증가가 수질악화로 이어짐에 따라, 배출농도허용기준 중심 물관리의 한계로 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
      필요성 대두
  2. 수질오염총량제도 기본 개념
    • 관리하고자 하는 하천 목표수질을 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할 수 있는 허용총량 범위내에서 오염물질을 줄여가면서 환경친화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하는 새로운 개념의 선진유역관리방식(미국, 일본 등 시행중)
    • 목표수질 한도 내에서 지역과 배출원에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할당하고 "환경과 개발"을 함께 고려하여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은 물론
      수자원의 이용과 관련된 지역 간의 분쟁해소 및 유역공동체의 경제적, 환경적 형평과 상생을 꾀함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개념도

       ※ 농도(C)가 아닌 부하량(L)을 지표로 단위유역별 배출총량을 허용총량보다 낮게 관리하는 제도

  3. 시행근거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
  4. 시행 시기 및 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26개 시·군) : 2013년 6월 1일부터

      ※ 경기도 31개 시·군 중 5개 시(안산, 수원, 화성, 오산, 평택) 미해당

    • 강원도, 충청북도 : 2021년 1월 1일부터
  5. 관리대상 물질
    • BOD, T-P
  6. 사업내용
    •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지역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보고서 작성비용 지원
    •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이행평가보고서 검토, 목표수질에 대한 검토·연구 업무 등 수행
    • 한강수계 단위유역(48개지점), 특별대책지역 및 시·군 경계지점(64개지점) 에 대한 수질·유량 관측망 운영
  7. 총량관리제도 추진체제

    총량관리제도 추진체제 이미지

      1.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수립
        • 장관시달
      1. 목표수질 설정
        • 시도 경계지점 : 장관고시
        • 경계구역내지점 : 시도지사 또는 장관
      1. 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
        • - 오염부하량 할당
        • - 소유역별, 기초지자체별 할당
        • 수립 : 시도지사
        • 검토 :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반
        • 승인 : 환경부장관
      1. 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 - 오염부하량 할당
        • - 오염원 그룹별 할당
        • - 오염자별할당
        • 수립 : 시장, 군수
        • 검토 :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반
        • 승인 :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
      1. 공공부문 이행
        • - 환경지호시설확충, 시설개선
        • - 방류수기준강화 등
        • - 오염부하량 할당
      2. 민간부문 이행
        • - 오염방지시설 개선
        • - 배출허용 기준강화
        • - 오염부하량 할당
        • - 개선명령
        • - 총량초과부과금 부과 등 제재
      1. 여행평가보고서 제출
        • 시장, 군수 → 지방환경관서
      1. 불이행 제재
        • - 개발사업 인허가 제한
        • - 일정 규모이상 건축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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