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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으로 주요추진사업 기타산업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

청정산업의 지원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청정산업 지원에 대해 안내합니다.

2008년 설치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전경

  1. 배경
    팔당 및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새로이 지정된 수원함양보안림의 행위제한 등 규제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써,
    팔당종합대책 추진시 환경부의 법률제정 및 팔당대책 추진에 적극 동참을 전제로 지원
  2. 목적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한강수계 상류지역의 경제기반을 친환경 청정사업으로 전환 · 유도하여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
  3. 근거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
    •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 제12조의3(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
    • 친환경 청정사업 계획 수립 지침
  4. 지원범위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으로 한강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지원지역은 제외
  5. 지원조건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각 사업의 총사업비 60%이하 지원
  6. 대상범위
    친환경기술개발, 친환경농업, 친환경생산체계구축,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사전예방, 친환경첨단기술분야지원,
    기타 부문
  7. 사업비규모

    그간 지원금액(`00년~`17년)

    (단위 : 억원, 예산액 기준)
    구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사업비
    (기금)
    74 90 90 109 90 120 86 118 110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사업비
    (기금)
    140 140 133 126 126 123 136 180 192

    2017년도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사무국
    사업수 25 2 4 10 9 -
    사업비 19,275 700 3,197 10,904 4,380 94
  8. 사업추진체계
    사업추진 절차

    사업추진 절차 이미지

    1. 사업계획서 제출
      (시·도, 3월)
    2. 사업계획서 검토
      (사무국, 4월)
    3. 사업 선정평가위원회, 우선순위 결정
      (5월)
    4. 개별사업비 확정
      (시·도 및 사무국, 5월)
    5. 한강수계위 심의, 지원사업 결정
      (5월)
    6. 기획재정부 협의, 국회 심의·의결
      (9월~12월)
    7. 사업계획 확정
    사업선정 방법

    - 청정사업 대상범위 부합여부, 수질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집행가능성 등을 사업선정 평가지표에 따라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사업평가 및 우선순위 결정

    사업선정평가위원회 : 사무국(2인), 사무국 및 시․도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등 10인 내외
페이지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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