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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혼합공급지역 물이용부담금 내역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5.09.09  조회수 : 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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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혼합공급지역 물이용부담금 내역 

 

 

□ 배 경  

 

   ○ 수도사업자가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수역과 비부과대상 수역에서 취수한 물을 혼합하여 최종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 부과대상지역에서 취수한 물 사용량 만큼 별도의 부과율 산정

        ※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수역 : 팔당호(팔당댐으로부터 경기도 하남시 및 남양주시 관할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선)와 팔당댐 하류의 한강 본류 하천구간  

 

   ○ 해당 수도사업자는 매년 수계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부과율로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  

 

 

□ 근 거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 제24조(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물 사용량 산정)  

 

 

□ 대 상

       

   ○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한강)과 비부과대상(자체 취수원 등)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물을 

       혼합하여 공급하는 8개 수도사업자(인천시 추가)  

       - 인천시, 수원시, 의정부시, 평택시, 안성시, 동두천시, 파주시, 남양주시

 

 

□ 부과율 산정 방법

    

   ○ (혼합비율) 전년도 전체 취수량 중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물 사용량 

                      비율 산정  

      

   ○ 혼합비율(%)=전년도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취수량/전년도 전체 취수량(부과대상+비부과대상)  

   


 

※ 지자체별 세부 내역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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