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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으로 수계관리기금 물이용부담금 물이용부담금 개요

물이용부담금 개요 - 한강수계관리기금 물이용부담금에 대해 안내합니다.

  1. 배경 및 목적
    1. 배경 및 목적 하나
      한강ㆍ하류지역이 고통과 비용을 분담하는 공영(WIN-WIN)정신에 입각하여 상수원 상류지역에서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함
    2. 배경 및 목적 두울
      자원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자들은 자원손실비용과 함께 자원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완전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용자부담원칙(The User Pays Principle : UPP)에 근거하여 도입
    3. 배경 및 목적 세엣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 사용량에 비례하여 부담
  2. 관련 규정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9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原水)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하여,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3. 부과방식
    수도사업자가 수도요금 통합고지서에 수도요금과 별도로 부담금을 기재하여 부과 고지
  4. 부과ㆍ징수권자 : 수도사업자

    도사업자가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 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ㆍ징수하여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

    물이용부담금 = 수도요금의 부과ㆍ징수기준인 물사용량×물이용부담금 부과율
  5. 부과대상 공공수역

    팔당호(팔당댐~경기도 하남시 및 남양주시 관할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선)

    팔당댐하류의 한강본류 하천구간

    부과대상지역(60개 시ㆍ군ㆍ구)

    부과대상지역 표
    서울특별시 (25구) 인천광역시 (8구 2군) 경기도 (25 시)
    전역 전역
    (강화군, 옹진군 일부)
    수원ㆍ성남ㆍ의정부ㆍ안양ㆍ부천ㆍ광명ㆍ평택ㆍ
    안산ㆍ고양ㆍ과천ㆍ구리ㆍ남양주ㆍ오산ㆍ시흥ㆍ
    군포ㆍ의왕ㆍ하남ㆍ용인ㆍ김포ㆍ안성ㆍ화성ㆍ양주ㆍ
    동두천ㆍ파주(일부)ㆍ포천(일부)
    [부과대상지역]
    부과대상지역 지도상 표기
  6. 수혜대상지역(36개 시ㆍ군ㆍ구)
    수혜대상지역 표
    서울 (3) 경기도 (11) 강원 (14) 충북 (7)
    강동구, 송파구, 광진구 구리, 남양주, 하남, 용인,
    이천, 안성, 광주, 여주,
    포천, 가평, 양평
    춘천, 원주, 강릉, 태백,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청주, 충주, 제천,
    보은, 괴산, 음성, 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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