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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으로 수계관리기금 물이용부담금 요율산정근거

요율산정근거 - 한강수계관리기금 요율산정 근거에 대해 안내합니다.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2년마다 수역의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한 기금 용도에 소요되는 재원의 범위안에서 수계관리위원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쳐 합의로 결정
부과율 조정안 마련

수도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물이용부담금 산정ㆍ예측 자료를 종합하여 물 사용량과 물이용부담금을 산정ㆍ예측하고 한강수계의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한 물이용부담금 소요를 감안하여 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에서 부과율 조정안을 마련

부과율 협의ㆍ조정
  •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수계관리 부과율 조정안을 수계의 목표수질 달성 여부와 수질개선사업 소요 재원을 고려하여 실무적으로 검토ㆍ조정
  • (한강수계관리위원회)조정안을 최종적으로 협의·조정하고 합의하여 심의 의결
부과율 인상심사(기획재정부)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부담금 부과요율을 인상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부담금 신설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받도록 의무화

「부담금관리기본법」 제6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부담금을 신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경우와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인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거나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기 전에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부담금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물이용부담금의 경우 「부담금관리기본법」개정으로 심사대상으로 포함('10.3.31,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기 전에 추가)

물이용부담금부과율 결정 고시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고시 현황】

물이용부담금 연도별 부과율 표
연도별 '99~'00 '01~'02 '03~'04 '05~'06 '07~'08 '09~'10 '11~'12 '13~'14 '15~'16 '17~'18
부과요율
(원/톤)
80 110 120 130 / 140 150 / 160 160 170 170 170 170

환경부장관이 회계연도 90일전까지 결정 고시

페이지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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